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

[질의]
○ 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‘14.7.1.부터 ’14.9.30.까지 근무한 후
– 일반계약직으로 ‘14.10.1.부터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?

[회시]
○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기간제법’이라 함)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,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○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
–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끝.

고용차별개선과-2268, 2015.11.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