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간정산 후 퇴직금 감액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감액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에 대한 행정해석

질의 :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

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감액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

답변 :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미 중간정산된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규정상의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

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각각 위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중간 퇴직금액과

최종 퇴직금액을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있다고 사료됨

임금정책과- 1173,  2004.4.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