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의] ○ (질의1)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?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? […]

      [질의] ㅇ 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 제60조의4(적용범위의 특례)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.3.1.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[…]

  [질의] ○ (질의)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○ (사실관계)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– 직급체계 […]

  [질의]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,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[…]

  《질의1》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병가(단기 또는 장기), 휴직, 출산, 산재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○ […]

  [질의] 가. 선박회사와 줄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○○항에서 ○○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줄잡이 업무를 하게 하는 […]

  [질의] ○ (질의)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? ○ (사실관계)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/무기계약직/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[…]